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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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법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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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해미르 1 와이비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병주 1 김대일 1 홍지훈 1 고현준
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법 2019. 10. 10. 선고 2019구합1784 판결
  [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1125]
   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2-20859, 2013. 4. 23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두9600 판결
  [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][공2012하,1681]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2008년

4. 서울행법 2008. 5. 23. 선고 2008구합4824 판결
  [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114]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4년

5. 서울중앙지법 2004. 9. 16. 선고 2004나4743 판결
  [장려금반환] 확정[각공2004.12.10.(16),1664]
   장려금반환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

6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다67359 판결
  [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][공2004.5.1.(201),704]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
 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35, 2003. 10. 6., 일부인용
  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
   여성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995, 2003. 10. 6., 기각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736, 2003. 10. 6., 기각
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39, 2003. 5. 26., 인용
  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40, 2003. 5. 26., 인용
  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지급거주처분취소청구
 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462, 2003. 5. 26., 기각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590, 2003. 5. 26., 기각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918, 2003. 4. 7., 인용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840, 2003. 2. 17., 기각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679, 2003. 1. 13., 인용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2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668, 2002. 10. 7., 기각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612, 2002. 6. 24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53, 2002. 6. 3., 기각
  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36, 2002. 6. 3., 기각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933, 2002. 4. 22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54, 2002. 3. 25., 기각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1년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682, 2001. 12. 17., 기각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직업안정법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620, 2001. 11. 26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40, 2001. 11. 26., 인용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021, 2001. 11. 5., 기각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규칙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097, 2001. 9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594, 2001. 7. 30., 인용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19, 2001. 7. 30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48, 2001. 7. 9., 인용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101, 2001. 7. 9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099, 2001. 7. 9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748, 2001. 6. 25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700, 2001. 6. 25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173, 2001. 5. 28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035, 2001. 4. 9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617, 2001. 3. 12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739, 2001. 3. 12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0년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72, 2000. 11. 20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317, 2000. 11. 6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106, 2000. 10. 23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104, 2000. 10. 23., 기각
 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836, 2000. 10. 9., 기각
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149, 2000. 7. 24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152, 2000. 7. 3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행정심판법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-002991, 2000. 7. 3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661, 2000. 6. 19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801, 2000. 5. 8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715, 2000. 5. 8., 인용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636, 2000. 4. 17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880, 2000. 4. 3., 인용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5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61, 2000. 2. 21., 인용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46, 2000. 1. 24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999년

5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290, 1999. 11. 22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행정심판법

5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07, 1999. 10. 18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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